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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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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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디엘 1 이연	# 변호사 (상위 10) 1 박덕희 1 도용욱 1 문형식 1 김종송 1 민경택 1 박우재 1 김태조 1 서윤학 1 문진탁 1 문양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6, 2015. 3. 26.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20조의2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정직처분취소등][미간행]
   정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1년

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10, 2011. 5. 30., 각하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07년

4. 광주고등법원 2007. 8. 30. 선고 2006누255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 2004. 11.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

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834 판결
  [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집40(2)특,526;공1992.8.15.926),2291]
   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1992.2.15.(914),695]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7년

8.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87누658 판결
  [해임처분취소,고충심사결정취소][집35(3)특,618;공1988.2.1.(817),296]
   해임처분취소 고충심사결정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1987. 6. 10. 선고 86구548,86구589 판결
  [해임처분취소,고충심사결정취소(병합)][판례집불게재]
   해임처분취소 고충심사결정취소
   주민등록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984년

10. 서울고법 1984. 4. 20. 선고 83구107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64]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983년

1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6 판결
  [감봉처분취소][집31(5)특,229;공1983.12.15.(718),1772]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학교보건법

1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20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1(5)특,55;공1983.11.1.(715),1514]
   해임처분취소
   민법 우편규칙 우편법 지방공무원법

13. 광주고법 1983. 5. 3. 선고 82구104 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55]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전염병예방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1년

14. 서울고등법원 1981. 12. 16. 선고 80구873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5. 광주고법 1981. 12. 8. 선고 81구12 특별부판결 : 확정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1(형특),484]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16. 대구고등법원 1981. 6. 23. 선고 81구15 판결
  [행정처분(면직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1980년

17. 대구고등법원 1980. 11. 28. 선고 80구112 판결
  [면직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70년

18.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누132 판결
  [행정처분무효,행정처분취소][집18(3)행,086]
   행정처분무효 행정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등법원 1970. 9. 8. 선고 70구19 판결
  [행정처분무효및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및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누92 판결
  [행정처분무효,행정처분취소][집18(1)행,023]
   행정처분무효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68년

21. 서울고법 1968. 2. 29. 선고 68구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07]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